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와 동물경찰제도 시행!

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최고 징역 2년의 형량이 부과되게 됩니다. 학대행위자 뿐 아니라 소유자의 보호 의무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량이 상향되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현행 100만원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상향되며,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도 현행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 이 외에도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준수를 ‘권고’에서 ‘의무’사항으로 명시하는 의미 깊은 몇 가지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카드뉴스로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 한눈에 보기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동물권의 2대 진전으로 첫째 반려동물번식업 허가제 도입...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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